3급 장애인은 소득세 인적공제,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상속·증여세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타
장애인 세제 지원 항목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세부 혜택 내용 |
|---|---|
| 소득세 추가공제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
| 자동차 개별소비세 | 장애인 구입 승용차 1대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면제 |
| 취득세 및 자동차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 |
|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0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 |
| 증여세 비과세 |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 중 일정 기준 이내 금액을 제외 |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보유 기간 점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차종 기준 확인: 취득세 면제 대상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등 차종별 세부 기준을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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