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산정 기준액은 보험 종류에 따라 명칭과 범위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보험별 산정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을 확인하려면

1.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항목별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보수 외 소득 점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