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각 보험의 종류에 따라 연령이나 근로시간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나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60시간 미만인지 확인하여 건강보험 가입 의무 여부 판단
- 고용 기간 점검: 일용근로자의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확인하여 적용 범위 제외 여부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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