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가 신고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별 장려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감액 적용: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 산정액 200만 원일 때 190만 원 수령)
4. 최저 지급액: 산정된 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체납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가 우선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을 확인하려면

• 신청 기간 확인: 홈택스에서 정기 신청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5% 감액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미납 세액 조회: 국세청 누리집에서 미납 세액을 조회하여 장려금의 체납 충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