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 과세 대상 소득은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 산정 기준과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정의하며, 비과세 소득은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은 물론 정기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과세 소득은 모두 산정 대상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식사대 비과세: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지급 시점 기준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과세 대상 확인: 직책수당이나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 여부를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