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아파트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및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취득세에는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2013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양도세 감면 주택의 취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과 분양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및 면제를 정한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법령에 명시적인 제외 규정이 없다면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주택 수 제외 항목: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소유 주택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