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50% 가산수당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3명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근로조건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가입 상태 조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조회하여 가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