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장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실행하면 「고용보험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 과정에서 해고 위협 등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4명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급여 신고 관련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고용보험 가입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조세(국가에 내는 세금)를 포탈하기 위해 소득을 조작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급여 축소 신고 요구에 대응하려면

• 임금 일치 확인: 실제 임금과 사회보험 신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정정 요청
• 증빙 자료 확보: 해고 위협 등 강요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확보하여 강요죄 성립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