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와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인지 확인
2. 출근부 점검: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