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전 작고한 할아버지의 농지를 상속받으려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농지는 상속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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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의 소유 자격과 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 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등기 및 초과 면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소유 농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확인
-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비농업인이 상속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1만 제곱미터 초과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고 계속 소유하려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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