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지급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일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술 사용이 없는 업무 무관 지출이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손금 산입 요건과 정상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술 사용 현황 점검: 실제 기술 사용이나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약서와 기술 도입 현황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정상가격 범위 확인: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리적인 산출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