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감면 혜택 배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엄격한 행정적 제재가 함께 적용됩니다.

매출 누락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 소득처분 및 추가 과세: 「법인세법」에 따라 누락된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추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세액감면 혜택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출 누락으로 세액이 경정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 세무조사 및 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에 따라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추가 세부담과 행정 제재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소득처분 변경 가능성: 세무조사 통지 전 누락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신고 오류의 성격 점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오류의 성격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3. 감면 배제 항목 파악: 경정 시 배제되는 세액감면 항목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추가 세액 규모를 예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