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의 사례를 통해 제출 의무 위반 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지 장부상 금액을 확인하여 전문가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의무 점검
2. 수익사업 운영 여부 확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점검
3. 결산조정사항 확인: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인정되는 항목의 누락 여부를 장부와 세법 규정을 대조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