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관련 증거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세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항목 | 세부 요건 |
|---|---|
| 인적·물적 요건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대상 인력 | 연구소 등에서 연구업무에 전념하는 연구원 및 직접 지원 인력 |
| 비용 요건 | 연구원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해당 |
| 관리 요건 | 기술 유형별 회계 구분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 보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연금 제외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서류 보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회계 구분 경리: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연구개발비를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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