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는 기업이 여러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정해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나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법정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조합법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은 경과 규정에 따라 최초 3년간은 8%, 그 다음 2년간은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제외 대상 여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작물재배업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점검
2. 경과 기간 확인: 중소기업 졸업 시점부터의 기간을 확인하여 유예 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