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차기 이후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유형 | 공제 한도 | 근거 및 이유 |
|---|---|---|
| 일반 법인 | 소득의 80% | 법정 공제 한도 적용 |
| 중소기업 등 | 소득의 100%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등 해당 |
공제 대상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업 유형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이행 기업에 해당하여 공제 한도 10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과세표준 반영 여부 점검: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나 결정·경정 통지서를 통해 공제받으려는 결손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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