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은 법인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유하면 관련 유지관리비와 차입금 이자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단 기준과 불이익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부동산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합계액 / 총차입금)

• 자산가액과 총차입금은 매일의 잔액 합계인 적수로 계산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법령에 따라 부동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예기간 점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