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범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범위를 각각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관 규정의 유무와 근무 시기별로 적용되는 배수가 한도 산출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금산입과 퇴직소득 판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만약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은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 2배수 한도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평균 급여와 배수를 활용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계산

1. 정관 규정 확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규정 부재 시 산식: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 계산

1. 2012년~2019년 근무분: (3년간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3)으로 계산합니다.
2. 2020년 이후 근무분: (3년간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2)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정관 규정 존재 여부: 실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 초과액 점검: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소득세법상 한도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