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용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전용 번호판 부착이 필수입니다. 연간 리스료와 유지비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1,500만 원 또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며,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업무전용보험과 전용 번호판 부착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비용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리스료와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합산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을 산출합니다.
- 법인 유형에 따라 아래의 비용 인정 한도를 적용합니다.
| 구분 | 비용 인정 기준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
|---|---|---|
| 일반 법인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 원 | 연간 800만 원 |
| 부동산 임대업 법인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500만 원 | 연간 400만 원 |
-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비용 처리 한도 축소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보험 가입 여부: 법인 임직원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증권을 확인합니다.
-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 가액과 등록 시점에 따라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법인 유형 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한도 축소 대상 법인인지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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