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을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10%~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 법인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을 양도할 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 세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양도 소득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가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확인: 보유한 토지가 농지나 임야인 경우 법인의 주된 사업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제외 사유 점검: 토지 양도 사유가 파산선고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