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은 보험금을 사용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등으로 손실을 입은 법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 자산과 용도가 동일한 자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화재로 공장 건물이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법인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 손금산입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받은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그 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합니다.

과세 이연 혜택을 유지하려면

• 대체자산의 동일성 확인: 새로 취득하는 자산이 기존 멸실 자산과 동일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취득 기한 준수 및 연장: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보험차익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합니다.
• 신고 절차 이행: 법인세 신고 시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