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합니다. 해당 영업권은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법인이 장부에 직접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자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합병법인 등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비 산출과 비용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취득가액 확정: 유상으로 지급한 권리금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2. 상각범위액 산출: 정액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20%를 매년 상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계산합니다.
3. 비용 계상: 산출된 상각범위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법인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4. 잔존가액 유지: 상각이 완료될 때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장부에 남깁니다.

영업권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산서 반영 여부 점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비망가액 손금 산입 시점 확인: 장부에 남겨둔 비망가액은 해당 영업권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