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은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됩니다. 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별도의 추가 법인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전체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은 토지나 주택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만 추가 세액을 부과하며, 주식은 추가 과세 대상인 토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익사업 소득 분류: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산 성격 확인: 양도하는 자산이 주식이 아닌 주택, 토지, 분양권 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므로 자산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