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이용하며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택 제공에 따른 세목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여기에는 법인이 직접 빌려 제공하는 임차사택도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제공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 시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주주 여부 확인: 주주명부를 통해 해당 임원이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대상 점검: 제공하는 주택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3. 임차사택 범위 확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제공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임차사택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