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이 재계산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며, 자산을 매수한 상대방에게도 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판단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 유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추가 세무 부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양수자의 지위 확인: 근로계약서나 주주명부를 통해 자산을 산 사람의 지위가 주주인지 임직원인지 확인합니다.
2. 차액 계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기준인 3억 원 또는 시가의 5%를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3. 증여세 제외 여부 점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