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계산된 이자만큼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하며, 대표이사는 이를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수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이자율 적용: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대표이사가 해당 이자를 법인에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대표이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외부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발생에 따른 세무 위험을 관리하려면

1. 이자율 방식 확인: 법인이 신고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자 수납 및 원천징수 점검: 인정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자 수납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를 점검합니다.
3. 가지급금 적수 비중 확인: 법인의 차입금 이자 비용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체 자산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