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일반 급여는 법령상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원 보수 및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근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만,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배주주 보수 점검: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보수가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급여지급기준 확인: 상여금 지급 시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3. 퇴직급여 규정 검토: 퇴직급여 지급 전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법정 한도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