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시점은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가액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법령에서 정한 취득시점의 시가로 자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취득시기 판정을 위한 날짜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1. 주택조합설립인가일 확인: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 날짜를 확인
2. 신탁등기 접수일 확인: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신탁등기 접수일을 확인
3. 취득시기 결정: 확인된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최종 취득시기로 결정
4. 취득가액 산출: 결정된 취득시기 당시의 토지 시가를 평가하여 가액을 산출

취득가액 산정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날짜 대조: 주택조합설립인가증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선행하는 일자를 정확히 특정
• 증빙 확보: 특정된 취득시기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법인세법상 산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