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은 해당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교육훈련비의 손비 인정과 학자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손비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은 특정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과세 적용 요건 |
|---|---|
| 업무 관련성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
| 지급 기준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을 것 |
| 반납 조건 | 6개월 이상 교육 시 교육 후 해당 기간 근무 미달 시 반납할 것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비과세와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내 규칙 확인: 학자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무 근무 조건 점검: 6개월 이상의 교육 과정인 경우 교육 후 의무 근무 기간과 반납 조건이 명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공제율 비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연도 발생액과 증가분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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