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된 본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산세는 세법상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세액에 추가로 더해지는 행벌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납부세액의 산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산세와 납부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구성하지만, 발생 원인과 계산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납부세액 | 가산세 |
|---|---|---|
| 정의 및 성격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본래의 세금 | 세법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행벌적 금액 |
| 산출 방식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거나 공제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 |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 |
| 최종 영향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 여부: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여부: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 기간: 지연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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