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시점에 따라 실제 매각금액 또는 법령상 계산된 간주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40%와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폐업 전 매각 시에는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매각 전 폐업하여 부동산이 남은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경과 기간을 고려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각 시점에 따른 과세 표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각과 폐업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매각 시점이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폐업 전에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거래된 공급대가가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폐업을 신고하여 재화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화의 공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습니다.
매각 시점별 세액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실제 매각금액 확인 : 공급대가 확인
- 납부세액 산출 : 매각금액 × 40% × 10%
폐업 시점에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 건물의 간주공급가액 계산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경과 과세기간 산정 : 6개월 단위로 계산
- 적용 한도 확인 : 건물은 최대 10년(20과세기간)까지만 적용
- 세액 산출 : 계산된 공급가액 × 40% × 10%
공통 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납부의무 면제 여부 확인 :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확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전체 매출액 점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기한 내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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