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종과 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종류 등을 고려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배제 대상(간이과세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전체 배제 지역 1,176곳 중 544곳을 지정 해제할 예정이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려면

• 지정 해제 지역 확인: 2026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가 지정 해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간이과세자 전환 가능 여부 판단
• 국세청 고시 확인: 전통시장이나 집단상가 내 입점 사업자는 정비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세 부담 완화 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