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장 의무가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했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례를 통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이행 인정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무 위반

장부 기록 의무와 간편장부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장부 기록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상자 판정: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가산세 점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계신고 여부 점검
  3. 결손금 인정: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장부 기장이 있어야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장부 비치 상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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