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과 인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면세 해당 |
|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과세 해당 |
인적 용역 면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술가나 강사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형태라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면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면세 혜택을 적용받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려면
- 면세 요건 확인: 사무실 임차 및 직원 고용 여부를 검토하여 인적 용역 면세 대상인지 판단
-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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