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은 매출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운송 용역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국가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10,000원 | 포함 |
| 정부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 2,000원 | 미해당 |
유가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유가보조금은 승객에게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보조금을 매출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가보조금을 합산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 유가보조금을 매출액에서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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