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물물교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의 교환 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 아닌 다른 재화를 받는 교환계약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급자는 해당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공급 재화의 시가 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일반 거래 가격 확인: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지 파악하여 산정 근거로 활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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