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처 회사가 부도났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나 수표·어음상의 채권이 주요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A사가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수표 채권 보유가능
부도 발생 3개월 경과 외상매출금 보유불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보유불가

대손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이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해당합니다. 단,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부도 경과 기간 확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2. 채권 발생 시점 점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3. 저당권 설정 여부 파악: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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