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나 수표·어음상의 채권이 주요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중소기업 A사가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수표 채권 보유 | 가능 |
| 부도 발생 3개월 경과 외상매출금 보유 | 불가 |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보유 | 불가 |
대손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이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해당합니다. 단,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부도 경과 기간 확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 채권 발생 시점 점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 저당권 설정 여부 파악: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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