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했거나, 단순 착오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수정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합계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가산세 부과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 | 가산세 면제 |
| 착오로 잘못 적었으나 실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 | 가산세 면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금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혔더라도 실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세청 전송을 완료했다면 합계표 가산세 제외 대상으로 분류
- 거래사실 확인 가능성: 단순 착오 시 실제 발급한 세금계산서 원본과 대조하여 객관적 확인 여부 점검
- 기타 가산세 해당 여부: 납부세액 변동이 없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했을 때 가산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단순 착오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