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 또는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가산세 항목별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적용, 부정행위인 경우 세액의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산식은 (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2%)이며,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산출,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를 적용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산세 면제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혔으나 수령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합계표 가산세가 면제되므로 증빙 서류를 점검
-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기를 판단하여 적용받음
출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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