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미리 파악하여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세금계산서 관련 |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 사업 무관 지출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 비영업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비용 |
| 기업업무추진비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 지출 |
| 면세 및 토지 관련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
| 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인: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점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상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승용차 과세 대상 파악: 승용차 관련 비용은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와 업종별 영업용 사용 여부를 파악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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