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약 해제로 매출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발급 시기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 미대상 |
|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을 지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누락을 방지하려면
- 기한 내 발급: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즉시 발급: 발급 기한을 놓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즉시 발급하여 미발급 가산세 적용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인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매출 취소가 아닌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