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처리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2% 부과 |
| 법인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늦게라도 발급한 경우 | 가산세 1% 부과 |
| 법인사업자가 전자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 시기를 위반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건 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발급 여부 확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 확인하여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 전자적 방법 발급: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 발급으로 가산세 부과 방지
- 공급시기 준수: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시기에 맞춰 발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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