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누락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신고 완료 후 매입 자료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누락한 경우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
| 법인사업자가 매입세액과 원재료비 등 비용을 함께 누락한 경우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과 손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경정(올바르게 고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손금(세무상 비용) 산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매입세액을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분 확인 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 누락된 항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 원재료비나 외주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함께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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