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시일 이전의 매입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법인 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발기인이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기인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 가능 |
| 발기인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 등록 신청한 경우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용역(서비스나 노동)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매입세액 공제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등록번호가 없는 거래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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