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말소 후에도 체납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나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책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비상장법인이 해산하여 등기부상 말소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미해당 |
| 재산이 부족하고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가 있는 경우 | 해당 |
국세 납세의무 소멸 사유와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납세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만 소멸합니다. 법인의 폐업이나 등기부상 말소는 법령에서 정한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면 과점주주나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과점주주 여부 확인: 주주 명부와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 확인
- 잔여재산 분배 가액 확인: 법인 해산 시 분배받은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수령 금액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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