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시 미발급 2% 또는 지연발급 1%, 매입 누락 시 지연수취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에 따른 가산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기한까지의 발급 여부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보아 1%를 부과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간주하여 2%를 적용합니다.
공급가액과 미납세액을 활용한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공급가액에 1% 또는 2%의 가산세율을 곱함
-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계산
- 미납 세액에 미납 일수와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액 산출
- 산출된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가산세 결정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산세 중복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적용받아야 하나요?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제외
-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중 적용 여부를 점검하여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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