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고지된 세액 중 일부 금액만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지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르면 전산상 미납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복 신고분을 삭제하거나 고지 금액을 정정받은 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 기간에 대해 두 번 신고하여 세액이 중복 고지된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지서 금액 중 추가분만 임의로 납부 | 불가 |
| 세무서에 중복 신고 삭제 요청 후 정정 금액 납부 | 가능 |
경정청구와 환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 납세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면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동의한다면 해당 환급금을 다른 납부고지된 국세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복 신고된 세액을 정정하거나 환급받으려면
- 전자신고 삭제 요청: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라면 홈택스의 메뉴를 통해 중복된 신고 내역의 삭제를 요청
- 고지서 정정 요청: 삭제 가능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이중신고 사실을 설명하고 고지서 정정을 요청
- 경정청구 신청: 이미 중복된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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