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사업자가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및 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주요 부과 사유는 사업자등록 관련 의무 위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오류, 법정 기한 내 신고·납부 미이행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부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 위반 유형별로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구분 | 부과 사유 | 가산세율 및 기준 |
|---|---|---|
| 사업자등록 | 미등록(개시일 후 20일 경과)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
| 사업자등록 | 타인 명의 등록 및 사용 | 해당 공급가액의 2% |
| 세금계산서 | 지연발급(확정신고 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
| 세금계산서 | 미발급(확정신고 기한 경과) | 공급가액의 2% |
|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지연·미전송 | 전송 시기에 따라 공급가액의 0.3% ~ 0.5% |
| 세금계산서 | 가공발급 및 수취 | 재화·용역 공급 없는 가공 거래 공급가액의 3% |
| 신고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신고 | 부정행위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
| 납부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이자율 × 기간) + 미납세액의 3% |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미등록 가산세 부과를 방지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늦어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을 완료
-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예방
출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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