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과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자를 의미하며, 혈연·고용·지배관계 등 경제적 연관성(재산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거래 유형 | 적용 조건 |
|---|---|
| 재화의 공급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 용역의 공급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 부동산 임대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가 아닌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봅니다.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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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시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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