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른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무신고 상태에서 세액 납부도 지연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부과 |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중복 부과되지 않음 |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른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수출 등 특정 거래에 0% 세율 적용)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액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더하여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 가산세액 산정: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시 무신고가산세에 0.5% 합산하여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기한 후 신고 없이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가 적발된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